국립과학수사연구원(국과수)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과학적 증거물을 감정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,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국립과학수사연구원(국과수)은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범죄 수사를 지원하는 국가기관입니다. 주요 역할과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.
주요 역할
- 유전자과: 범죄 현장 증거물 및 구속 피의자의 DNA 신원확인, 실종아동 가족관계 확인, 비인체 시료 유래 DNA 분석 등
- 법의검사과: 법의 영상 감정, 사후 인체 검사, 진술 분석, 심리평가, 범죄 분석 등
- DNA 감식을 통해 범죄 입증 및 실체 규명에 결정적 역할
유래
1960년대 과학수사연구소 설립 이후 DNA 기술 발달과 함께 DNA 감식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. 2010년 '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' 제정으로 주요 범죄 피의자 DNA 정보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
국과수는 과학적 증거물 감정, 법의학적 감정, 연구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.
1. 과학적 증거물 감정: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분석하여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예를 들어,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이나 머리카락, 지문 등을 분석하여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거나,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하여 범인의 행동 패턴을 파악합니다.
2. 법의학적 감정: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,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. 이를 통해 범죄 수사의 정확성을 높이고, 유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.
3. 연구 및 교육: 과학수사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,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합니다. 이를 통해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,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.
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또한,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재난 사고나 의료 사고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.